홍담 생활법률상식

주운 순간, 내 물건이 아닙니다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발견하면 좋은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라도 반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주웠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며칠 전 오후였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계산대 옆 의자 아래로 짙은 갈색 카드 지갑 하나가 보였고 누군가 잠깐 올려두었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반쯤 의자 다리에 가려져 있었죠. 처음에는 지갑을 열어 이름을 확인하면 금방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손을 뻗으려던 순간, 예전에 비슷한 일로 곤란해졌던 사소한 실랑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신고가 늦어졌고, 나중에는 현금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까지 자신이 설명해야 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지갑을 열지 않고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계산대 옆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발견한 시간도 함께 적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직원과 제가 함께 지갑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고, 지갑은 카운터 안쪽의 보관함으로 옮겨졌어요. 카페 문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마음도 합법적으로 해야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지갑 하나였지만, 그날 제가 가장 조심했던 것은 지갑 자체가 아니라 그 지갑을 발견한 뒤의 제 행동이었던 거죠. 이 사소한 행동하나 하나가 직업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허탈하더라구요. 모든 경우가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흔히 길이...

“지워도 끝나지 않는 범죄, 먼저 증거부터 잡아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시작된 합성 사진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관계,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번 글은 딥페이크 범죄와 불법 합성물을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에서 마주했던 20대 직장 여성의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은 바꾸었어요. 여기서는 20대 직장 여성인 “민지 씨”라는 가명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민지 씨가 한 말이 있었어요 민지 씨는 평범한 20대 직장 여성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 커피를 내려놓고 메신저를 확인하던 오전이었는데, 모르는 계정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었던 거죠. “이거 너 맞지?”라는 말과 함께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바로 누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겨우 확인해 보니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 이미지였고,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상담 중 에 민지 씨가 가장 먼저 궁금해 했던 말은  “제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사실 피해자는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주변의 시선은 자꾸 피해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딥페이크 범죄가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작 자체도 문제지만, 퍼지는 속도와 사람들의 호기심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딥페이크 합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민지 씨의 사례처럼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이 문제될 수 ...

월급이 밀렸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작은 연체가 아닙니다. 내 생활을 흔드는 임금체불의 시작 일 수 있어요. 월급은 회사가 사정이 좋을 때 챙겨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임금 지급 원칙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월급이 밀렸을 때 직장인이 해야 할 일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망설여져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조금 기다려야 하나, 괜히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아직 다니는 중인데 고용노동안정센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회사가 사정이 좋을 때 주는 호의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월급이 밀렸던 회사를 겪어봤습니다 예전 15년 전쯤, 짧은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에는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 달 말에 같이 정산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더 지나자 회사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조용히 있어 달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월급을 달라고 말하는 직원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거죠...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소비자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교환·환불 불가 문구 때문에 포기하려는 순간, 꼭 한 번만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반품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사진과 다른 색감, 예상보다 작은 사이즈, 설명과 다른 재질, 배송 중 생긴 흠집까지 이유도 다양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다음입니다. “고객님, 저희 쇼핑몰은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착용 흔적이 의심되어 반품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반품 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몇 만 원짜리 옷 하나 때문에 굳이 싸워야 하나 싶었고, 상담 창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 판매자와 대화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이 “반품 불가”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문구가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인터넷 쇼핑처럼 통신판매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 제17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안내 문구보다 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우선될 수 있어요. 단, 모든 경우에 무조건 반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 상태, 사용 여부, 주문 제작 여부,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반품 거부를 당해 봤다 올해 초 해외...

밤새 만든 디자인 시안이 다음 날 임원 보고 자리에서 직장상사 본인의 아이디어로 보고된 순간, 범죄이면서도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처음에는 “팀 작업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아이디어와 기획 방향이 상사의 성과로 포장되고, 정작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뒤에서 평가 받고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직장 안에서 성과를 빼앗기고, 그 일로 평가나 업무 기회에서 밀려나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민사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저작권 쟁점 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디자이너로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동안 붙잡고 만든 디자인 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색감, 구성,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흐름까지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그려가며 만든 작업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안이 직속 선배의 이름으로 임원들에게 보고됐습니다. 물론 회사 일은 혼자만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별 팀 작업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배가 제 이름이 아닌 본인이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본인 주도로 만들어낸 디자인인 것처럼 자화자찬했다는 점이었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동기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 선배가 다른 부서 팀장에게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는데  저는 아랫사람이었고, 회사 안에서는 약자였던 거죠. 화가 치밀었지만 “괜히 문제를 키우면 나만 피해를 입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결국 터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 일은 결국 회사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

“떠나지 못한 여행에도, 돈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권·숙박 예약 취소 전 꼭 확인해야 할 환불 기준 여행 취소, 단순 변심이라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벼르고 벼른 휴가가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 두고,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가방까지 미리 꺼내 두었어요. 투명하고 맑은 해변을 기대하며 준비한 여행. 그런데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병이었어요. 동생들은 모두 직장이 바쁜 시기였고, 각자 가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 안한 언니가 며칠만 맡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떠넘겨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청나게 기대한 여행도 날아가고,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준비해 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엄마를 보고 나니 마음이 약해져서 여행을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박 앱과 항공사 예약 페이지를 열었는데,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어요. “환불 불가 상품입니다.” “특가 항공권이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숙박일이 임박하여 위약금 10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지불한 경비가 제일 중요하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약관을 살펴 봤는데 여행을 못 가는 사정이 생긴 것은 맞지만, 항공권과 숙박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정말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약 화면, 결제 영수증, 취소 규정, 고객센터 답변을 하나씩 캡처하면서 따져 보기 시작했어요. 1. 항공권 환불, 특가 항공권이라고 무조건 0원은 아닙니다 항공권은 일반 ...

“부모님의 빚, 자녀의 인생까지 따라오게 두지 마세요.”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자녀가 반드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에 따라 자녀가 빚을 떠안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피할 수도 있어요. 며칠 전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라켓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 가벼운 부탁을 잘 하지 않는 회원인 까닭에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 처음이라서 의아했어요. 그 분 얘기는 “그 분이 다니는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매 둘만 남았다는 것.  큰아이는 대학 졸업반이고, 막내는 이제 대학 신입생이라는 것. 그런데 부모님 빚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자녀들 모두 성인이기는 했지만, 부모님 그늘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마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남매의 기본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어느 시점을 놓치면 위험한지” 정도의 방향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인터넷에는 떠도는 정보가 많지만, 갓 성년이 된 학생들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법정단순승인” 같은 말들은 너무 낯설고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매에게 차근 차근 같이 정리해나가면서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빚과 돌아가신 뒤의 빚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