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빚 안 갚는 방법

 

“ 부모님의 빚, 자녀의 인생까지 따라오게 두지 마세요. ”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빚을 떠안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생깁니다.

1. 자녀가 부모님의 빚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
2.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3.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받으면서 빚까지 함께 승계한 경우
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즉, 문제의 핵심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입니다.

부모님 빚을 안 갚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자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되어 부모님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보통 부모님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 예를 들어 손자,손녀나 부모님의 직계형제, 자매에게 (나에게는 사촌까지) 상속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빚을 아예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500만 원이고 빚이 3,000만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500만 원 범위에서만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자녀가 개인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한정승인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 문제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자녀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 신고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3개월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났음을 알았을때 

가장 많이 당황해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망 당시에는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독촉장을 받은 날,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 등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고 다양하게 많아서 당황스럽겠지만 이 글을 차근 차근 읽어 가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부모님의 빚을 피하려면 다음 행동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행동은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제한 없이 떠 안게 됩니다.

즉,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 재산에 손대기 전에 먼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은행,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 카드대금
• 대출금 (집카드 대출금, 현금서비스, 보험사 약관 대출금, 증권사 약관 대출금)
• 세금 체납 
• 보증 채무 (남의 빛을 연대보증)
• 부동산 근저당 설정 대출금 (은행으로 부터 집 담보 대출금, 산 또는 밭, 논 같은 토지 대출금)
• 자동차 할부금
• 개인 간 차용증 ( 제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상속 절차 마쳤어도 갑자기 나타나는 빚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주요 금융채무와 재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빚을 안 갚으려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가장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부모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3.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5.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그 전까지 상속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은행 통장 잔고 현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마무리

부모님의 빚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망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사용하면 빚까지 상속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빚을 갚지 않으려면 핵심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모님의 재산 규모, 채무 종류, 상속인 범위, 이미 한 행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