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담 생활법률상식

“지워도 끝나지 않는 범죄, 먼저 증거부터 잡아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시작된 합성 사진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관계,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번 글은 딥페이크 범죄와 불법 합성물을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에서 마주했던 20대 직장 여성의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은 바꾸었어요. 여기서는 20대 직장 여성인 “민지 씨”라는 가명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민지 씨가 한 말이 있었어요 민지 씨는 평범한 20대 직장 여성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 커피를 내려놓고 메신저를 확인하던 오전이었는데, 모르는 계정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었던 거죠. “이거 너 맞지?”라는 말과 함께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바로 누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겨우 확인해 보니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 이미지였고,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상담 중 에 민지 씨가 가장 먼저 궁금해 했던 말은  “제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사실 피해자는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주변의 시선은 자꾸 피해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딥페이크 범죄가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작 자체도 문제지만, 퍼지는 속도와 사람들의 호기심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딥페이크 합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민지 씨의 사례처럼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이 문제될 수 ...

월급이 밀렸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작은 연체가 아닙니다. 내 생활을 흔드는 임금체불의 시작 일 수 있어요. 월급은 회사가 사정이 좋을 때 챙겨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임금 지급 원칙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월급이 밀렸을 때 직장인이 해야 할 일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망설여져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조금 기다려야 하나, 괜히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아직 다니는 중인데 고용노동안정센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회사가 사정이 좋을 때 주는 호의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월급이 밀렸던 회사를 겪어봤습니다 예전 15년 전쯤, 짧은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에는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 달 말에 같이 정산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더 지나자 회사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조용히 있어 달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월급을 달라고 말하는 직원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거죠...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소비자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교환·환불 불가 문구 때문에 포기하려는 순간, 꼭 한 번만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반품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사진과 다른 색감, 예상보다 작은 사이즈, 설명과 다른 재질, 배송 중 생긴 흠집까지 이유도 다양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다음입니다. “고객님, 저희 쇼핑몰은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착용 흔적이 의심되어 반품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반품 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몇 만 원짜리 옷 하나 때문에 굳이 싸워야 하나 싶었고, 상담 창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 판매자와 대화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이 “반품 불가”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문구가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인터넷 쇼핑처럼 통신판매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 제17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안내 문구보다 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우선될 수 있어요. 단, 모든 경우에 무조건 반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 상태, 사용 여부, 주문 제작 여부,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반품 거부를 당해 봤다 올해 초 해외...

밤새 만든 디자인 시안이 다음 날 임원 보고 자리에서 직장상사 본인의 아이디어로 보고된 순간, 범죄이면서도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처음에는 “팀 작업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아이디어와 기획 방향이 상사의 성과로 포장되고, 정작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뒤에서 평가 받고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직장 안에서 성과를 빼앗기고, 그 일로 평가나 업무 기회에서 밀려나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민사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저작권 쟁점 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디자이너로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동안 붙잡고 만든 디자인 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색감, 구성,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흐름까지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그려가며 만든 작업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안이 직속 선배의 이름으로 임원들에게 보고됐습니다. 물론 회사 일은 혼자만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별 팀 작업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배가 제 이름이 아닌 본인이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본인 주도로 만들어낸 디자인인 것처럼 자화자찬했다는 점이었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동기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 선배가 다른 부서 팀장에게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는데  저는 아랫사람이었고, 회사 안에서는 약자였던 거죠. 화가 치밀었지만 “괜히 문제를 키우면 나만 피해를 입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결국 터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 일은 결국 회사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

“떠나지 못한 여행에도, 돈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권·숙박 예약 취소 전 꼭 확인해야 할 환불 기준 여행 취소, 단순 변심이라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벼르고 벼른 휴가가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 두고,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가방까지 미리 꺼내 두었어요. 투명하고 맑은 해변을 기대하며 준비한 여행. 그런데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병이었어요. 동생들은 모두 직장이 바쁜 시기였고, 각자 가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 안한 언니가 며칠만 맡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떠넘겨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청나게 기대한 여행도 날아가고,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준비해 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엄마를 보고 나니 마음이 약해져서 여행을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박 앱과 항공사 예약 페이지를 열었는데,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어요. “환불 불가 상품입니다.” “특가 항공권이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숙박일이 임박하여 위약금 10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지불한 경비가 제일 중요하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약관을 살펴 봤는데 여행을 못 가는 사정이 생긴 것은 맞지만, 항공권과 숙박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정말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약 화면, 결제 영수증, 취소 규정, 고객센터 답변을 하나씩 캡처하면서 따져 보기 시작했어요. 1. 항공권 환불, 특가 항공권이라고 무조건 0원은 아닙니다 항공권은 일반 ...

“부모님의 빚, 자녀의 인생까지 따라오게 두지 마세요.”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자녀가 반드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에 따라 자녀가 빚을 떠안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피할 수도 있어요. 며칠 전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라켓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 가벼운 부탁을 잘 하지 않는 회원인 까닭에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 처음이라서 의아했어요. 그 분 얘기는 “그 분이 다니는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매 둘만 남았다는 것.  큰아이는 대학 졸업반이고, 막내는 이제 대학 신입생이라는 것. 그런데 부모님 빚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자녀들 모두 성인이기는 했지만, 부모님 그늘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마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남매의 기본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어느 시점을 놓치면 위험한지” 정도의 방향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인터넷에는 떠도는 정보가 많지만, 갓 성년이 된 학생들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법정단순승인” 같은 말들은 너무 낯설고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매에게 차근 차근 같이 정리해나가면서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빚과 돌아가신 뒤의 빚은 다...

“믿고 참여한 공동구매,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전업주부로 지내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귀여운 목소리로 웃으며 “요즘 인스타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맛집 소개시켜줘?” 하며 에너지가 넘치던 친구가 그날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친구로부터 하소연이 가득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친구는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다 보면 생활비를 아껴야 할 때가 많고,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판매자는 “이번 달 한정”, “공동구매 특가”, “수량 마감 임박” 같은 문구를 올렸고, 친구는 좋은 미백 화장품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 기간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게시판에는 배송 문의가 계속 올라왔지만 답변은 없었고, 판매자는 인스타그램 댓글도 닫아버린 듯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내가 속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먼저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공동구매 게시글, 입금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 DM 대화, 배송 예정일 안내, 환불 문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피해는 결국 기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구매라고 해도 실제 판매자처럼 움직였다면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주최자가 단순히 사람을 모아준 소개자인지, 아니면 사실상 판매자처럼 주문과 결제, 배송, 환불을 관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최자가 “이 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며 링크만 공유했고, 주문·결제·배송·환불을 모두 실제 판매업체가 처리했다면 주최자의 책...

사랑해서 함께 모은 돈, 이별 앞에서는 ‘기억’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커플통장은 사랑하는 동안에는 꽤 합리적인 약속처럼 보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여행비를 미리 모으고, 서로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별이 찾아오면 그 통장 안의 남은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아쉬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억울함이 되며, 때로는 법적인 분쟁의 시작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나에게는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던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어느 날 휴대전화 화면과 통장 캡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 커플 통장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여행 준비도 하며 나름 공평하게 데이트 비용을 써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조카는 “이모, 이건 반반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이미 내가 더 많이 챙긴 것도 있고, 통장도 내 명의였잖아”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산 문제처럼 보였지만, 대화를 들을수록 돈보다 마음이 더 다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먼저 감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 얼마를 넣었는지, 함께 사용한 돈은 얼마인지,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부터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메모도 지우지 말고 모아두라고 했고 법적으로는 증여인지, 공동자금인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되는지 따져볼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증거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커플통장은 단순한 데이트 비용 관리 수단이 아니라 ...

일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하루만 일했어도, 받아야 할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편의점 주간·야간 근무, 카페 서빙, 음식점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업무처럼 짧게 일한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을 했다면 임금 문제는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 문제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좋게 좋게 하자”는 말을 믿게 됩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말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월급날이 조금 밀려도 기다리면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급여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퇴사 후에는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작은 돈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이고, 대학 등록금이고, 월세인 것입니다. 이 글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겪은 청년과 함께 문제를 정리해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한 글이에요.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근무 형태, 사업장 규모, 근무기간, 증거자료, 미성년자 여부, 퇴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았다면 개인적인 부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네가 갑자기 그만뒀으...